제2의 n번방과 AI/윤XXX, 돈XXX 

또한 제2의 n번방 구속 송치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제2의 n번방으로 네이밍 되었던 것은 L 사건인데 이 사건은 L 사건이 아니라 윤XXX 돈XXX 관련 사건입니다. 리얼타임 업로더라고 전해들었는데 전문이라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리얼타임 업로더는 모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잡히는 특정 루트가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큰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의 경우 금전구매 사건이 제일 많으며 트위터를 매개로 하여 카톡이나 라인으로 옮겨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에 수임했던 사안인데 이번 달에 비로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둘 중 하나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냥 두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도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서 재차 확인해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물 등도 있어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던 사안이었는데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예전만큼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인지 경찰 수사단계에서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게 있어 사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상황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분의 따뜻한 말, 그래 야동 볼 수는 있는데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니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별 일 없을 거다라는 식의 말을 듣고 재판 단계에서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최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수 변호하고 있는 윤XXX 돈XXX 관련 사건에서도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를 받았다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기소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섣불리 대처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XXX 돈XXX 관련되어 현재 무죄판결이 예상되는 사안이 있으니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유형의 사건들에 비해 무죄판결이 다수 내려진 전례가 있기 때문인지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