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 의뢰인 -
이 말은 저의 의뢰인이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분이 처음에 이곳저곳 상담 다녔을 때 모두가 재산분할기여도를 50%이상 인정받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솔직히 조금은 의심이 들었다고 해요. 저희의 설명을 듣고 신뢰가 가서 일을 맡겨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받고 나서야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서 의뢰인분에게 '자산의 50%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혼인 기간이 9년 남짓밖에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상황이어야 하죠.
그런데 9년이라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초에 배우자가 가져온 재산이 훨씬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이 분에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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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기여도 50%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가 결혼한 지 약 9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둘 사이에는 3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B 씨가 폭언을 일삼았다고 해요.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A 씨는 본인과 아이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죠. A 씨가 원하는 것은 * 안전하고 빠르게 B 씨와 이혼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A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 3억 5,000만 원이 적절하게 분할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3명의 아이들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초 B 씨가 수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들고 왔다는 건데요.
그 보증금 때문에 부부 공동 자산이 크게 불어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약 9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문제도 있었죠. 이에 저희는 위 두 가지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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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기여도 50% 이상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방법!
* 당시 A 씨는 안전하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여, 그동안 B 씨가 A 씨와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해왔음을 입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 씨와 첫째에게는 물병을 던지고 매를 드는 등 신체적으로도 폭력을 가했다는 점을 들어, 빠르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죠. 동시에 이혼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 A 씨는 본 사건이 조정 단계에서 끝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송으로 오래 다투는 것보다 하루빨리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정 기일에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하고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받아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죠. 또한, 아이들의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하고 적정 수준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더해 아이들의 양육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나아가 결혼 초에는 B 씨가 더 많은 자산을 가져왔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맞벌이를 하는 등 A 씨도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각종 자료를 통해, 그동안 A 씨가 벌어들인 소득 내역과 이중 대부분이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갚는 데에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죠.
간단하게 말해, 재산분할기여도로 50%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60%에 근접했습니다.) 나아가 자녀 1인당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죠. 재산분할과 별개로 한 달에 약 18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결혼 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B 씨가 기여한 금액이 훨씬 크고 혼인 기간도 9년으로 짧은 상황(기여도를 50%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결혼생활해야 합니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위와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경제활동을 병행했다는 부분과 3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주거의 안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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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기여도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재산분할 소송에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산분할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자산 목록을 쭉 적어봐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현황과 예금, 금융자산, 보험, 지출, 고정 수입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는 어떠한 것들을 분할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하죠.
이는 배우자의 자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세세하게 적은 다음, 그중 어떠한 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특유 자산도 꼭 챙기셔야 하죠. 위 사건처럼 배우자가 결혼 초에 많은 돈을 가져온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많은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좋은 변호사를 찾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상담받았을 때와 다른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담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여러분을 직접 전담하는지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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