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 다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그 다툼은 심해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갑자기 가압류를 걸어서 정말 난감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부동산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빠르게 해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소송가압류 해제와 동시에 아내가 요구한 8억 원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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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제 재산을 가압류 걸고, 재산분할금으로 8억을 요구하네요."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평범할 것 같던 네 가족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A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난 후입니다. 당시 A 씨는 투자 사기를 당해서 수 억 원의 재산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의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앓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B 씨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죠.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분할금으로 8억을 요구했죠. 그리고 동시에 A 씨가 임대업을 하고 있던 건물을 가압류했습니다.
A 씨가 임대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가압류 해제를 빠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요구한 8억 원도 철저하게 방어해야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A 씨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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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가압류가 뭐길래! 이혼할 때 꼭 하라는 걸까?
조력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압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 때 진행됩니다.
주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고 싶을 때, 진행되죠. 즉,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등을 묶어놓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미 재판부에서는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상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상태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측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주장해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자면, 가압류 말고도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자산을 그대로 지급받길 원할 때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특정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제가 A 씨를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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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압류 해제와 동시에 8억 원의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전략!
일단 B 씨가 보낸 소장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B 씨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파악한 후, 각종 입증자료를 정리해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이 과정이 제일 시급했습니다. A 씨가 원활하게 임대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리고 B 씨가 요구한 8억 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죠.
이후, 소송 중에 가압류 이의에 대한 심문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B 씨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하다는 심증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저는 재판부에서 이러한 심증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을 본안 재판부(이혼소송 담당)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B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B 씨 측과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에 B 씨 측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죠.
그 결과, B 씨는 A 씨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A 씨로부터 8억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합의안으로 두 번의 기일만에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이혼소송가압류 해제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소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길 원하신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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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위 사건에서 필요했던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1) 이혼소송이 지연될 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가압류 이의신청하기
(2)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조정에 활용하기
(3)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시키기
▶ 그 결과, 2달 만에 이혼 성립시키고 임대업에도 지장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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