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을 쉽게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흔한 내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 방법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보다 쉽게 확보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 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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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을 쉽게 인정받는 방법!
먼저, 양육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야겠죠?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복리, 즉 좋은 양육환경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통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누가 더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결정하죠.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자녀의 수
2. 자녀의 나이
3. 자녀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
4. 평소 자녀를 주로 케어한 사람
5. 자녀와의 유대관계
6. 본인의 소득
7. 본인의 자산 현황
8. 보조 양육자의 존재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성, 배우자가 외도를 하느라 가정을 나 몰라라 했던 부분,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해서 육아에 소홀히 했던 부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사유는 양육권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맞죠. 배우자에게 나쁜 사람이어도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시 양육권을 보다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아이의 주변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러한 모습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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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가 이혼할 때 소송에 절실했던 이유는?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한 후에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낳고 오순도순 살았다고 해요. 평온했던 네 가족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얼마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자주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귀가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B 씨가 A 씨와의 부부관계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A 씨는 외출하는 B 씨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A 씨는 B 씨를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B 씨는 외도를 부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본인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과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매달 거액의 양육비도 보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A 씨는 B 씨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한 게 아니라 양육비 명목으로 들어오는 돈이 목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다른 남자랑 놀아나느라 애들도 내팽개쳤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 자격 운운하네요.” - A 씨 -
그래서 더더욱 양육권을 확보해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선가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빠들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글을 봤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많이 걱정해하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이 분이 이혼시 양육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그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빠가 어린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는데요.
앞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자로 엄마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위 사건의 A 씨도 걱정하셨던 건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대응한다면, 이런 '경향'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때문에 저도 A 씨에게 너무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위 사건에서 A 씨는 이혼시 양육권을 빠르게 인정받고 아이들을 위해 B 씨와의 관계도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B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B 씨는 처음에 외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카드 내역을 일일이 확보해서 B 씨가 상간남과 방문한 호텔을 찾아냈죠.
그리고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빠르게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동시에 법원에 해당 영상의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B 씨가 상간남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B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B 씨가 가정과 육아에 소홀했던 점을 일일이 입증해서 아이들의 양육자로 A 씨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던 B 씨 측 기세는 확 꺾였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B 씨에게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했는데요.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켜서 기나긴 소송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B 씨는 저희 측 제안을 받아들였죠, A 씨가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B 씨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확실하게 포기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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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의 유책 사유를 양육환경과 연결시켜서,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제가 드린 설명 중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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