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죄를 이끄는 전략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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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사실적시 명에훼손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전과자 위기에 놓인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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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의 경찰 불송치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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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려오고 있습니다.

​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최근에는 1,2심 벌금형/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부터 조력하여 무죄를 이끈 이례적인 사례도 이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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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렇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경찰 불송치(무혐의) & 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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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조력을 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무혐의를 이끈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첫 조사를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저희는 1,2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부터 조력을 맡아 무죄를 이끈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사례를 이끌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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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대역전승을 이끌었던 당시에는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어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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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은 여러분이 말한 내용이 개인적인, 사적인 발언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발언이 상대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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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한 경우, 대게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대응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더욱 사건을 쉽게 무혐의로 이끌어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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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건 난도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상황에 맞는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결국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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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혐의 & 무죄를 이끌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법리를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일반인분들이 내 상황에 대입하여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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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공사례가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전과자 낙인을 피해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안전하게 막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피해를 입게 되면 상대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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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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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