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 기각 l 사기 

피의자는 당초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곧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혐의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쟁점

➊ 피의자가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뚜렷한 주거가 없던 상황이었고, ➋ 당시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했을 정도로 피해가 커 혐의가 중한 사안이었던 탓에 피의자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던 상황이었고, ➌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