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 강제추행 

1. 업무분야 / 죄명  

강제추행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는 도중 모르는 여성 2명이 다가와 "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냐" 라며 따지자, 해당 사실이 없기에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갔는데, 여성 2명이 계속 의뢰인의 앞길을 막고 폭행을 행사하여 도로로 끌려나갔습니다. 이후 여성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약속장소로 갔는데, 해당 여성이 고소하여 저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쟁점 

길을 지나가던 중 의뢰인이 여성과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CCTV상에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피해 여성 친구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4. 쟁점 해결 

형사로펌 온강의 대표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가족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길이었고, 해당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사건사고발생확인원과 고소장 기재 고소인 진술 사이에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었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딪히는 장면 외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하게 혐의 부인하였고, 위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달도 안되는 시일 내에 빠르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