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_필로폰투약 혐의처벌 

이번 글은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중 특히 마약강제투여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강제투여 사건에 대해서도 마약 변호사의 도움이필요한가에 대해서 마약 검사출신 배한진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특히나 필로폰 투약, 필로폰 판매 및 수수 사건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중 대표적인 마약 중 하나인데요. 유통량이 많은 만큼, 단순 소지로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로폰의 경우 투약 혹은 매매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또 실제 필로폰을 직접 투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액을 기준으로 운반만 하였더라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량으로 다뤄지는 약물입니다.

제가 마약 검사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수사한 마약류 종류가 '필로폰'이고, 필로폰 판매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인이 자기가 자는 틈을 타, 마약강제투여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A씨'

본인 집에서 여자친구 팔에 필로폰 일부를 주사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여자친구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했다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과 여자친구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필로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마약 강제투여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만 사실은 A씨의 여자친구는 첫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주사기 조각에서 본인의 DNA가 검출되자, 황급히 남자친구인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한거죠. 이로 인해 여자친구는 피고인(A씨)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자필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했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여자친구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던 것입니다.

반면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여자친구의 모발검사 결과, A씨 여자친구는 그 이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던, "나는 이 사건 이전에는 필로폰을 전혀 투약한 적 없다"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의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의 주장은,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허위 진술로 밝혀졌고,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이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결국 항소심(2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심지어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추가 증거 제출도 없이 곧바로 변론이 종결시켰고,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2심 이후 대법원까지 가서 여자친구의 진술의 신빙성을 선택적으로 인정한 항소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결국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의 코멘트

분명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3심인 대법원에 가서 까지도 파기환송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엇갈린 이 사건이야말로, 마약사건에서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필로폰 투약 내지는 마약 강제 투여 등 마약류와 관련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 사건을 초기부터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염려되시거나, 법정에 서야한다면,

마약 유통의 경우는 언젠가는 발각이 되기 마련입니다. 마약투여혐의를 주변인의 제보나, 혹은 판매상으로 인하여 발각되는 경우(소위 '공적쌓기')에는 자수로 인한 선처도 어렵고 과거 모든 범행까지 포함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수사자체가 강제성이 있기에 자수를 결심하신 경우라도,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수서 작성,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법률사무소 온강 배한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