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사세요, 군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군인등강제추행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형법상 강제추행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조문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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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