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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무혐의 받은 분들의 선택 #랜덤채팅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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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무혐의 받은 분들의 선택 #랜덤채팅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변호사님.. 정말 장난삼아 한 말이었어요..

저 진짜 이렇게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 또한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은 즉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

​사실상 이는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채팅 하나로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을 수는 없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의뢰인분을 도와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로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린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는 확연하게 대비될 거라 확신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도움을 드려오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다수의 결과를 이끌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현직 경찰관을 대리하여 조사도 없이 바로 내사 종결을 이끈 사례가 널리 알려지며 상담 문의가 쇄도해오고 있습니다.

​

​찾아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만, 저희는 사건 퀄리티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상황이 한시가 급하다는 것을 알기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곧바로 <통매음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무혐의를 이끄는 전략은 'ㅅㄹㅇㄱ'입니다.

​

​사실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곧바로 취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우선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아래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


​위 성립요건을 살펴보시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

그 이유는,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시 어떤 마음으로 해당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상황의 특수성 혹은 전후 상대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이 부분을 공략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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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다수의 사건에서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

​따라서 현재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첫 조사 전,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성립요건에 따라 법리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전략이 모든 분들께 100% 무혐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이,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분들 또한 경찰 첫 조사 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라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저희가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본 결과,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대응해야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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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고 평생을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늘은 랜덤채팅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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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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