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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

"SNS가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남들 다 하는 말 좀 거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걸로 정말 처벌받나요?"

​

​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글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인스타명예훼손을 당할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

어쩌면 남들 다 하는 말인데, 나만 이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어 우선 인터넷에 검색부터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말이었다', '장난삼아 단 글이다'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상대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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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인스타명예훼손 고소는 대부분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거친 후 고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대게 단순한 좋다, 나쁘다, 별로다 등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외모 비하, 성희롱, 성적인 욕설 등 인플루언서들 또한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여러 증거를 취합한 후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철저하게 고소를 제기하는데요.

​

​실제로 법률에서도 일반적으로 SNS 특성상 주관적 평가가 담긴 댓글까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하여 200명가량 대량 고소까지 진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고소를 준비했는지 그 전략을 먼저 간파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기도 용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상대가 고소했다면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냥 장난이었다','남들 다 하는 말을 좀 거들었을 뿐이다'라는 말을 믿어줄까요?

​무시한다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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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건 특성상 상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이 말은 즉, 인스타명예훼손 고소를 어설프게 대응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

글 하나의 대가가 생각보다 너무 크셔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그러니 인스타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적어도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그저 글 하나로 인해 평생을 전과자의 삶을,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지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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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스타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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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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