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단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SNS가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남들 다 하는 말 좀 거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걸로 정말 처벌받나요?"

대게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글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인스타명예훼손을 당할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쩌면 남들 다 하는 말인데, 나만 이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 조금은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어 우선 인터넷에 검색부터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말이었다', '장난삼아 단 글이다'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상대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인스타명예훼손 고소는 대부분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거친 후 고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대게 단순한 좋다, 나쁘다, 별로다 등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외모 비하, 성희롱, 성적인 욕설 등 인플루언서들 또한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여러 증거를 취합한 후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철저하게 고소를 제기하는데요.

실제로 법률에서도 일반적으로 SNS 특성상 주관적 평가가 담긴 댓글까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고소를 준비했는지 그 전략을 먼저 간파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잡기도 용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상대가 고소했다면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냥 장난이었다','남들 다 하는 말을 좀 거들었을 뿐이다'라는 말을 믿어줄까요?

무시한다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건 특성상 상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이 말은 즉, 인스타명예훼손 고소를 어설프게 대응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글 하나의 대가가 생각보다 너무 크셔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그러니 인스타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적어도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그저 글 하나로 인해 평생을 전과자의 삶을,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지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스타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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