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지급 요구와 내용증명 상담

Question

지역 행사를 했습니다.

-A는 행사 주최사(비영리단체)
-B는 행사 대행사(주관)
-C는 주최사와 대행사의 부탁으로 행사 진행 (계약서 없음)
-A는 B에게 행사의 비용 1억을 지급

행사 완료 후
B가 잠적
호텔, 행사장, 임금 미지급금 발생
C가 A에게 미지급금 지급해라고 내용증명 발송

-A가 B에게 어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발송
-여기서 A는 C에게 미지급금을 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A는 C에게 미지급금을 지불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만약 C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A 입장이시라면 C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불한 의무는 B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C에게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민사분쟁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계약서가 없다는 점에서 A에게도 청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설사 A가 B에게 행사비용의 명목으로 지급한 1억원에 해당 미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와 B사이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