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양육권 친권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성분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빠인 제가 아이를 키울 순 없는 걸까요? 어디서 보니, 아빠들은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해서요.”
이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게 전화를 주신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엄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빠들은 양육권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죠.
실제로 최근에는 아빠들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라는 편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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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소송에서 중요한 것들!
우선,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실 모든 조건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죠.
1. 아이의 의사 (누구와 살고 싶은지)
2. 부모의 소득
3. 부모의 재산 현황
4.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
5. 보조 양육자의 존재
6. 아이의 나이
7. 아이의 성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양육자가 정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 상대가 가정폭력범 또는 아동학대범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형사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기서 받은 결과를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이죠.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다툼보다 더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에 노련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사건의 경우에도 아내가 거짓으로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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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양육권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
당시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 사이에는 5 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우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B 씨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가정보다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A 씨가 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에게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B 씨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죠.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평소 처가 식구들의 생일을 챙겨주며 다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녔던 A 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아들에 대한 양육권 친권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B 씨가 이혼 사유로 A 씨의 폭력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을 가한 아빠를 양육자로 인정해 줄 재판부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B 씨가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폭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B 씨 측에서 A 씨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에 저희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평소에 아내와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 내용과 A 씨의 평소 태도를 증언해 주는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B 씨의 주장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B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B 씨가 동료 직원과 외도하고 있음을 추측했죠. B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 씨에게 이를 잘 설명드리고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는데요.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을 다름 아닌 B 씨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B 씨보다 A 씨가 아들의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는데요. 또한, A 씨와 아들의 애착관계가 더 끈끈하고, A 씨의 경제적 상황이 B 씨보다 좋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에게 아들의 양육권 친권을 포기하라는 권고를 내려주었죠. 이후 B 씨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A 씨가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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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상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이 점을 강조해서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죠.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의 손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의 든든한 손길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 주세요.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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