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023.01.27. 대표이사(보호용케이스제조업) 

1.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 김영진 변호사
2.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2023.01.27.
3.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목적 : 가방 및 기타 케이스 제조업
4.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사세가 확장하여 2018년 매출이 20억원에 이르렀으나, 2019년 코로나 발생으로 여행산업의 불황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유통채널을 통한 샵인샵(Shop-in-shop) 인테리어 및 비품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8년 미국 유통회사 The Container Store 납품 건에 대하여 유해 원재료 사용의 공시의무(California Proposition 65) 위반 소송에 피소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벌금 및 소송비용 약 122백만원을 지출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인가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되었고, 채무자가 대출받아 회사에 투입한 자금 및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하여 별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