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뻔뻔스럽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액수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