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유책사유있는 경우 위자료 지급판결은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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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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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원고에게 오히려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피고 역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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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은 쌍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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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통한 주장-반박-사실관계 확인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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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는 이혼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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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쌍방의 유책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쌍방이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자료 판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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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4.2.27.선고2003므18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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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4.26.선고93ㅁ 1273,1280판결)

법률상 부부였던 A와 B는 혼인 기간 중 잦은 말다툼을 하였는데, B가 시댁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시댁에 방문하기 어렵고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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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이혼이야기가 오가던 중 시비가 되어 부부싸움이 발생했고 서로 고소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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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아내 역시 같은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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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쌍방이 각각 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해 이혼 청구만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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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의 경중을 구하기에는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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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부로서 갈등 상황을 적절한 대화와 공감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 단절에 이른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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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중에는 남편의 불륜에 화가 난 아내가 SNS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뒤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SNS 폭로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정된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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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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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얼마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을 상쇄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유책 무게가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