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을 조회하였고, 은행에 있는 예금채권이 전부인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속인 중 2명은 오래전 왕래가 끊겼기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금전채권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아닌바, 저희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예금반환 청구를 하며 각자의 법정상속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은행에서는 소장을 받고 곧바로 합의하자며 연락을 해왔고, 이에 저희가 청구한 원금 전액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