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죄를 이끄는 전략 #상간녀 명예훼손 

"제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이미지가 망가졌다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지...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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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들을 풍비박산 내고, 내 아이에게 상처까지 준 상간녀

​그냥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을 했다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텐데요.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상간녀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만한 일로 전과자가 되고 싶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로펌이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도맡아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내게 지옥을 선사한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처벌받으실 수 없으신 분들은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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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오다 보니, 상간녀 명예훼손 사례도 숱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저희 상담 경험으로 살펴볼 때 해당 사건은 대부분 커뮤니티, 카페, SNS 등을 통해 사실을 폭로하여 고소를 당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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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상간 사실을 유포했고, 상대가 해당 증거를 취합하여 소를 제기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혐의 자체를 막연하게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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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폭로 당시 글을 검토 후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보는 방법

2.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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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따라 위 2가지를 주장해 본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2가지를 주장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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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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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성립요건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간녀 회사 커뮤니티에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그 글만으로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지,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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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러분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이 성립요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특정성을 근거로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상간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 성립요건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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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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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 상간녀가 공인, 유명인에 해당할 경우 취해볼 수 있는 전략인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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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 홀로 대응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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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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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