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여친 스토킹?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법 #스토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
너무 억울해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여친 스토킹 고소를 당하신 피의자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가 칼로 무 자르는 것처럼, 이별 통보 하나로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그저 연락 좀 했고, 이야기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 너무 매정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살인, 성폭행, 협박 등 헤어진 연인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난 문제로 스토킹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야속하실 텐데요.
어쩌면 나와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눴던 전 애인도 한순간에 돌변해서 이렇게 고소까지 한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스토킹 범죄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연인 간의 스토킹을 인해 살인, 성범죄, 폭행 등의 2차 범행이 사회적 화두에 오르며 최근 스토킹 처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모두 한 사건, 한 사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말은 즉 전여친을 아직 사랑해서, 더 좋아해서 매달렸던 행위만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인 사이에 발생한 전과 기록은 앞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평생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여친 스토킹 사건 무혐의 혹은 기소/선고유예와 같은 최선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전여친 스토킹
'ㅅㄹㅇㄱ'을 확인하세요.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성립요건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모든 범죄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을 비추어보았을 때 부합해야 해당 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잠시 스토킹 성립요건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지속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
정당한 사유 없음
※ 정보통신망 등 이용했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함
위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어느 정도가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무혐의 혹은 기소/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특수협박 관련하여 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평소 협박, 스토킹,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에 있어 각 요건별로 중요한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례와 법리를 기반하여 의견서에서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지요.
애매한 상황에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한 사건에서 먹힌 노하우를 다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효과를 발휘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에 애매한 부분을 판례와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여친 스토킹,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혐의인 만큼, 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 전과자라는 오명은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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