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원룸빌라를 전세기간 2년, 전세금 2억 7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뀐 집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세기간 만기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갱신 문의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가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임대인이 전셋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에 전셋집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 가압류할 필요성

의뢰인은 전셋집에 대해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을 받아 전셋집에 대해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전셋집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는 그 필요성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도중에 전셋집의 명의가 바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명의가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고, 

만약 처분을 하더라도 전셋집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전셋집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임대인이 조만간 전셋집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꼼꼼한 부동산가압류 일처리로 다행히 아무런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었고, 

신청일로부터 3일 만에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임대인은 전세사기 수사로 결국 구속되었고,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을 받아 

전셋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