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차vs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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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차vs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사례 

오종훈 변호사

의뢰인 과실 10%

서****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강변북로 편도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동시에 상대 택시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양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거 발생 초기에서부터 소송 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은 의뢰인 측의 과실이 40%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원기간 중 급여 수령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오종훈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꼼꼼히 분석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 등 검토, 관련 하급심 판례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변론하였습니다.

다. 결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실을 10%로 판단하였고, 치료비 및 위자료는 물론 원고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만큼,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교통사고 관련 소송 사례가 많습니다. 교통 사고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철저한 사건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전문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해드립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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