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무혐의처분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선배로부터 통장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의뢰인들의 친구를 소개시켜주었고, 그 친구가 자신의 통장을 교부하였는데,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들을 ‘보이스피싱 방조(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1차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들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불안감을 느껴 본 사건을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나.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1차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확인 후 2) 의뢰인들과 추후 2차 피의자 조사시 진술할 내용들을 논의·준비하였고 2차 피의자신문 당시 최적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3) 의뢰인들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으나, 피의자신문 당시 나타난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관련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방향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다. 결론

결국 해당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 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경찰 조사 직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법적 조언을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