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위반 무혐의처분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건개요

진정인 00화재의 진정요지에 따르면, “의뢰인(00한의원 대표원장)이 8명의 환자에게 부항술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수가를 청구하고, 실제 시술횟수보다 많은 보험수가를 청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방지특법위반, 의료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상파악 결과 진정인은 무작위로 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녹음하여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고의를 부정하는 변론방향’을 설정한 후,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관계 법령 및 국민신문고 답변례 등을 바탕으로 각 범죄의 고의 등을 부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 피진정인 조사 전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조사 당시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 결론

결국 해당 경찰서는 진정인 제출 녹취록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진정인(의뢰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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