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소송 성공 사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이혼 청구 소송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건개요

 의뢰인(남편)이 ‘오픈 채팅을 통해 다른 여자들과 야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초기 상담결과 상대방 주장 중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나.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도 이혼의사가 있음을 들은 후 이혼 반소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의 귀책사유(‘상대방(부인)이 성관계 거부, 지난친 예민함, 과한 음주에 따른 육아소홀’등 사유)를 소명하여,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와 같은 점이 재산분할시에도 일부 고려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양육태도, 경제상황, 사건본인(자녀)와의 친밀도를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다. 결론

 결국 1) 이혼청구는 인용되었고, 2)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3)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 가까이 감액되었고, 4)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상대방 주장액보다 2배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측의 사안과 대립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혼 소송의 성공 사례를 쌓아온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