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여 조합에 가입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29,790,493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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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서울 동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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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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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8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12층 호실이 배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사실에 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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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6층 ~ 지상 24층, 9개동 총 714 세대’로 명시한 다음, 각 호실의 평형과 층수, 평형․층별 조합원부담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의뢰인에게 xxx동 12xx호를 배정하였으며, 고층의 호실을 배정받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이 24층에 이르는 아파트가 건축되어 위 호실을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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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을 주장하며 조합 가입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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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