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5. 협의이혼 

당연하게도 혼인할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 당사자인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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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혼인이므로, 쌍방의 동의하에 혼인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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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 양육이나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의 협의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 이혼이란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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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이혼에 대해서 쌍방이 동의하였다고 해서 둘이서 합의서를 쓴다고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혼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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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의 권고에 따라 조사나 상담 등 절차를 거쳐 1개월(태아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에 대한 확인(확인서 교부)을 받고 나면,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사실이 공부에 등록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크게 양육권의 문제와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게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받지 않지만 당연히 합의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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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재산분할 문제는 협의가 되면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이혼을 하여도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확정일,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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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자 지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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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부부 사이의 자녀(이혼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합니다)의 복리후생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고, 부모 중 한쪽과만 생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될 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부부가 합의하도록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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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건본인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에 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할 수 없고,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가 지정되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에 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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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부 간 이혼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부는 신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은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협의는 따로 하든지 함께 하든지 소송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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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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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 좋은 방법이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이혼 후에도 사건본인이나 당사자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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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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