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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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오프라인에 못지 않게 온라인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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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있겠고 성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성범죄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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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음란물유포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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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음란물유포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음화제조죄나 음화반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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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성립하고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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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이나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이나 간혹 음란한 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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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성범죄는 아니지만 죄명을 보면 성범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음란물유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와 같은 전과자로 인식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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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서 기소유예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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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은 사건도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죄질이 경미함을 검사님에게 어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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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40시간의 성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긴 하였지만 성범죄에 가까운 전과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는 너무나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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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유포한 음란물 중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중처벌되고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을 경우에는 핸드폰 포렌식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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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 등을 유포한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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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