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매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많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간 적 있지 않느냐? 그곳에서 당신이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뿌릴 것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원에서 몇천만원을 이체해라 하는 식인데요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은 실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 등에게 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입금한 후에 정신을 차려보면 자신이 속은 것 같고 돈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그러한 몰카 영상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는데요
업소 입장에서는 성매매 영상은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업소에서 몰래카메라를 방안에 설치하여 촬영할 리는 없습니다.
단속을 당할 경우 그러한 영상의 존재는 자신들이 그동안 많은 성매매를 주선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매매 업소라면 자신의 업장에 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몰카 영상이 있더라도 범인들이 그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배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범인들이 노리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고 영상을 배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줄 이유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영상이 뿌려졌으니 그것을 막기위한 돈을 보낼 리는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성매매 영상이 가족 등에게 뿌려졌으니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범인들은 더 이상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피해자를 찾아 협박을 하려고 하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영상 배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시면 되고 그런 나쁜 범죄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시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성매매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어떻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경찰에서는 성매매로 수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순히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자백배제의 법칙)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업소에서 그러한 성매매를 인정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인들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은 마사지 업소에 전화로 예약을 할 때 업소에서 그 전화번호를 저장했기 때문이고 업소들끼리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업소가 아닌 곳에서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 전화가 오면 나는 그 마사지 업소를 간 적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당당하게 대처하시고 계속 전화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전화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혹 실제 촬영한 영상이라면서 샘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업소 안은 조명이 어두워 영상을 봐도 나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협박용 영상을 촬영해놓고 그것으로 속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실제 영상이 없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의 일종(사기)이기도 하고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다는 점에서 공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해당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나 실제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화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돈도 다른 사람을 시켜 돈만 다른 곳으로 이체하거나 찾아서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도록 하여 실제 범죄조직이 누군지는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범인들을 잡더라도 몸으로 때우면 때웠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협박 전화를 받더라도 그러한 영상은 없고 뿌리지도 못할 것이란 생각으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같은 돈을 뜯기는 남성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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