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1 - 임시양육자 지정 청구 

사전처분 - 임시양육자지정청구

이혼 재판은 생각보다 오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부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지를 임시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임시양육자 지정청구라고 합니다.

효력의 기간

임시양육자 지정은 말 그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정하는 것이고,

향후 재판결과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

향후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상 진행

문제는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재판부에서도 이를 임시로 정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양육환경, 양육의지,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일을

재판의 초반에 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양육자를 지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무상에서는 위 결정이 잘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