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면 #층간소음 협박 

"원인 제공은 상대가 했는데..

오히려 협박죄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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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잦은 소음으로 시작한 싸움이 결국 층간소음 협박죄 고소까지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해였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에 격해진 감정에 그저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갔을 뿐인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한 현실, 내가 가해자이고 상대가 피해자인 상황 너무 당황스럽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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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런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롯이 내가 상대에게 발설한 날카로운 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실 텐데요.

​때문에 대응방법을 찾고자 인터넷을 통해 층간소음 협박죄를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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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수많은 협박죄 사건을 처리해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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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2가지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협박죄의 핵심은 '여러분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더 뛰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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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그 실체를 인정하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층간소음 협박죄의 경우 상대도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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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협박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이 가해자이고, 전과자라 하긴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작성한 내용과 증거를 살펴본다면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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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층간소음 협박죄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칫 이 순간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은 협박죄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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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경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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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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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의 원인 제공은 상대가 한 층간 소음인데..

여러분이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황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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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억울하시더라도 꼭 성립요건 검토를 바탕으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유리하게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다만 일반인분들 스스로 '법리적 근거에 따른 검토'를 진행해 보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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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보셔도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변호사님들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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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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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