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걸레? ㅇㅇ몰라 성범죄자 됩니다 #통매음 

"그냥 게임하다 보니 별생각 없이 나온 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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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도발하니 저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걸레라는 욕을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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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이런 상황에 놓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통매음 욕 고소를 당하고, 이로 인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상황...

​상당히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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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손놓고 처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최근 통매음 분야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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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조금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리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혐의가 나오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가해자의 처벌 빈도수 또한 낮아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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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고소가 접수되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게 '그저 홧김에 한 말이었어요'라는 말로는 결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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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 로펌이 다수의 통매음 욕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 욕? 걸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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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걸레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통매음이라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도달한다면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걸레 등과 같은 욕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이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추임새처럼 빈번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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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욱 심한 욕을 게임 내에서 사용했었던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무혐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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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는지'에 초점을 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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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건 당시 어떤 마음으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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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 들어 여러분이 게임에서 그냥 홧김에 걸레 등의 욕설을 했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저희가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 왔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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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욕을 한 당시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지를 중점으로 대응한다면 분명 무혐의라는 결과를 통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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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매음 사건의 무혐의 빈도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이를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성범죄자가 되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초동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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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 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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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