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죄를 이끄는 전략 2가지 #학교폭력 명예훼손 

"저는 아직도 지옥에 사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그만 화를 못 참고 인터넷에 폭로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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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학창 시절에 당한 학교폭력을 폭로하신 피해자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해당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더니 가해자가 '억울하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모질게 괴롭혀놓고, 뭘 얼마나 대단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고소를 하는지..

​솔직히 이 상황조차 너무나 화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치하기에는 여러분이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이렇게 학교폭력 명예훼손 대응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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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학교폭력과 명예훼손은 엄연한 다른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여러분이 가해자가 된 것이고, 상대가 피해자가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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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인 만큼 막연히 '내가 피해자인데, 이런 것도 못해?'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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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감당하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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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평생을 지옥 속에 살고 계신 여러분이, 결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해 보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학교폭력을 폭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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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최근 1~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은 대법원 때 무죄를 이끈 사례 또한 공공의 이익에 따라 결과를 이끌었으며,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의 경우 성립요건을 반박하여 혐의 자체를 부정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폭력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공공의 이익,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볼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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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의 이익?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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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용어가 여러분께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모색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잘되지 않으실 텐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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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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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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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분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같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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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 뉴로이어가 최근 대법원 무죄 판결에서 이끈 판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결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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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순히 명예훼손 고소가 두려워 이 사실을 발설하지 못했고, 그 가해자는 유명인으로서의 삶을 즐긴다면 여러분과 그것을 모르는 대중들 그 모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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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다르고 '어' 다르듯이

​법은 어떤 관점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성립요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명 유튜버의 학교폭력을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에 폭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유튜버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소를 당했다면 폭로 당시 게시글, 폭로 대상자의 유명 정도, 개인정보 확인 등을 통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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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더라도 이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저희 로펌도 명예훼손 특정성을 통해 다수의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 내었지요.

다만 이러한 법리적 싸움으로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선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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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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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께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피해를 보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상대'에게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명예훼손 무혐의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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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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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