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임대차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김민경 변호사

요즘 깡통전세 등으로 문의가 참 많습니다. 하루 건너 이러한 사태를 다루는 뉴스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할 요령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임대인의 신용이 어느정도일까 확인해보자!


보증금반환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적어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이 사람의 직업, 신용도 등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완납증명원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자!


임대차계약을 할 때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다른 저당권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변의 부동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시가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보험료를 절대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대인의 신용, 부동산 가치에 관한 것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보험료 지불만큼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꼭 신경쓰자!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즉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임차인ㅇ로서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고 생각하고, 나중에 보증금반환이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되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위 팁 몇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