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파기시 위약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Question

부동산을통해 1000/25월세 계약을했습니다
계약금으로100을 걸려고했으나 도배싱크대를해줄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계약금으로500을입금하라고했습니다일단400을입금한상태에서 집이아무리봐도 맘에들지않아 계약을파기하고자하니 다른세입자가오면 세를놓고 주겠다하셔서 우리도 돈이급하니100을 위약금으로드리고300은돌려달라고했습니다생각해보고해준다고해놓고몇일뒤말을바꿔자기가알아보니400다안줘도된다고했다고  못준다고합니다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차선책으로 보증금을다입금한뒤 저희가 세를 다시놓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원칙상 계약금을 입금하고 해지하려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계약금이 100만원인데, 수리비 때문에 400만원을 더 달라고 했다면, 400만원은 수리를 전제로 상대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거니까 계약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두 분 사이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 연락자료(녹음, 문자 등등), 그 밖의 정황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수리되기 전에 가능한 주장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