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남은 기간의 월세, 보증금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Question

지난 달, 보증금 1천만원 월세36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군대입대영장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더이상의 월세나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제가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만료 기간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세입자를 구한 후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고 집주인의 중개수수료 부담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집주인분께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한달치 정도 임차료를 더 드리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방을 빼더라도 남은 기간의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임대인과 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채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경우, 임대인 측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관례상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4. 임대인은 미리 받아놓은 보증금에서 매월 차임을 공제할 수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안진학 변호사 · Answer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방을 빼더라도 남은 기간의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된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