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휴대폰을 쥔 손이 여성의 종아리에 닿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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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6. 8.경 다이소 매장에서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B씨 옆에 쭈그려앉아있다가 휴대폰을 쥔 손이 B씨의 종아리에 닿았습니다. B씨는 안 그래도 A씨가 의심스러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휴대손을 쥔 손이 좋아리에 닿자 A씨를 째려보았고, A씨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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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약 2달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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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다이소 매장을 다시 찾아 CCTV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이소 매장 내에는 CCTV가 매우 많아 자신의 행동이 CCTV에 다 촬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행동은 매우 어색하고 의심스러웠으므로, 잘못 대응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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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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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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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A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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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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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여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종업원을 만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탐문한 뒤,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⑥ 이후 "A씨가 B씨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B씨 옆에 쭈그려앉아있다가 휴대폰을 쥔 손이 B씨의 종아리에 닿은 사실은 모두 맞다. 그러나 A씨는 휴대폰 전원도 작동시키지 않았고, 당연한 결과로 카메라 어플도 실행시키지 않았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촬영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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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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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확인하며 검사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⑧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검사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⑨ 이후 재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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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CCTV 영상에 자신의 행동이 모두 촬영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잘못 대응하였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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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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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에는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