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디스코드 채널, 음란물 구매, 성착취물 포함 

1. 사건의 개요

​

  A씨는 2022. 12. 30. 09:30경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댓글에서 좋은 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된 디스코드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고 클릭하여 참여한 뒤, 운영자 B씨의 말에 따라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B씨로부터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라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 5개를 전송받아, 시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하여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적 있지요? B씨가 판매한 음란물 중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하여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적은 있었지만,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성착취물이 있다는 말을 듣거나 구매한 음란물 중에 성착취물을 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

  그러나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는 만큼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

  저는 수임 직후,

​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디스코드 채널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④ 이후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하여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적은 있다. 다만,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성착취물이 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구매한 음란물 중에 성착취물을 본 적도 전혀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