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안성준 변호사의 불송치결정 해결사례(강간미수)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여성인권이 신장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처벌수위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요.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법리가 도입되면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무고한 성범죄 가해자를 낳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죠.

최근 한 뮤지컬 배우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텐데요.

뮤지컬배우 강은일 씨는 남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했는데

여자 쪽이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여자고 넌 남자니까 경찰서에서 누가 불리한지 따져보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거짓 고소와 진술로

결국 강은일씨는 1심에서 5개월의 수감생활을 보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2심에선 cctv를 다시 확인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옥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무죄판결을 받아도 그동안 당사자가 받은 억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고 처벌 또한 강력해야 겠지만

양면에 있어 성범죄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무고한 이들의 보호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간 미수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 했던 의뢰인을 도와 해결한

무고 사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2022. 12. 00. 00:00경 부터 00:00경 사이, 서울 00구 000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체계적인 경찰조사대비 및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사전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조사동석

•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일련의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처음 만나게 된 계기, 사건 이전까지의 친밀한 관계 등 조사 전 자료를 제출

•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대비

• 고소인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유인, 가치판단적 질문에 대한 의견 정리 및 진술 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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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이 사건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성폭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집중 조명

• 강간 미수에 있어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법률적 의견 개진

• 상대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

• 고소인이 보인 사후적 행동을 통해 거짓 고소, 무고할 만한 동기를 상세히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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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 -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