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 대한 오해, 편파적 조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경찰조사에서 흔히 하는 오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찰조사에 임하면 위축된 상태로 피해자의 편만 드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러한 오해로 임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편파조사, 과연 그러할까요? A to Z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찰조사단계에서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찰조사가 무엇이고

또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여러 영상들을 올려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 매번 질문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고,

흔히들 경찰조사에서 이런 오해들을 하다보니,

조사를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우거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자칫 조사관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만듭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차분히 대응을 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우선 영화 한편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진 재심이라는 영화인데요

주연은 연기파 배우인 강하늘씨와 정우씨가 했습니다.

내용은 억울한 누명을 쓴 한 남자가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따뜻한 변호사를 만나 재심을 신청하게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죠.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학교도 안다니고, 문신을 한 동네 한량으로 다방에서 카운터를 보는 16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방에 일하러 온 수정을 계속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다방 주인땜에 그녀가 곤경에 빠져 칼을 잡자,

이런 일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그녀를 오토바이로 태우고 나와 책을 들려

고속버스를 태워 보내는 착한 성격의 소유자이죠.

그녀는 책은 돌려주면서, 나중에 대학 가서 만나자고 말을 합니다.

주인공은 책과 칼을 오토바이에 넣은 채 돌아가던 한밤중, 익산에 있는 약촌오거리에서 사람을 치일뻔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버립니다.

오거리 한쪽길에 세워져있는 택시에는 기사가 죽은 채로 있었고요.

약촌오거리는 택시 살인사건 현장이고, 주인공은 교통사고를 낼뻔해서 거기 있었던 건데,

무법형사가 나타나 두 사건을 합쳐버립니다.

약촌오거리는 택시 살인사건 현장이고, 주인공은 교통사고를 낼뻔해서 거기 있었던 건데,

무법형사가 나타나 두 사건을 합쳐버립니다.

오토바이에서 칼을 찾아내고 동네 양아치인 주인공을 택시기사 살인범으로 몰아 스토리를 만들어낸거죠.

그리고 경찰서가 아닌 모텔방에 그를 가두고 폭행을 하며 거짓 진술서를 쓰게 만듭니다.

영화는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된 주인공이 시간이 흘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변호사를 만나면서 자신이 무죄임을 밝힌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감동과 재미가 같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고함을 치고, 고문을 하고, 회유를 하는 장면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경찰의 지시에 따라가는 노예가 되어 갑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랜 기간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거죠.

사실 이런 장면이 들어가 있는 영화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영화 ‘ 살인의 추억 ’에서도 무조건 범인을 데려다 놓고 고문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허위 자백을 하게 되죠.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하지만 실제 범인은 아니고 그 상황이 무서워서 거짓으로 말한겁니다.

영화 ‘ 1987 ’ 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치와 얽혀 있는 이야기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고문과 협박으로 정치범을 만드는 경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에는 김태리씨도 나오고 유해진씨도 나옵니다.

이 때가 김태리씨가 풋풋하게 신인으로 나왔던 영화였죠.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순응하지 마라 이런 생각들을 품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경찰서에 가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호사가 돼서 경찰 조사에 하도 자주 나가다 보니 이제는 경찰서가 친숙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좀 더 영리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에 이런 정보들을 알고 가는 것이 좋지요.

사실 변호사와 같이 경찰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입니다.

내가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피해자 말만 듣고 너무 편파적으로,

몰아세우고 나를 마치 범죄자 대하듯 한다.

이거거든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들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두 상황 모두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경찰조사 나오라고 처음에 연락이 오거든요.

이제 전화가 옵니다.

‘ ooo님이시죠?

저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수사관 ooo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일 oo시까지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경찰조사 일정 때문에 전화한 건데 그 김에 사건 관련해서 막 물어봅니다.

이 때에는,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고 ‘ 지금 전화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

아니면, ‘ 그건 조사일정 때 말씀드리겠다. ’ 라는 식으로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막상 상황에 닥치면 그런 생각이 안들죠...

수사관은 대부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 피해자 아시죠?? 그 때 어디 있었어요? 피해자랑 같이 있죠?

에이, 피해자 그 때 왜 만졌죠? 인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인정안하면 큰일날 거 같은데... CCTV 보니깐 만졌더만...

피해자 나이 알고 있었죠? ’

여기서, ‘ 왜 만졌어요? ’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대답해야 하나

그냥 만졌다는 건 전제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또 여러 후속적인 질문들도 있다보니깐 당황스럽죠.

또, 조사를 받고 나온 상황인데 이 때에는 그런 오해가 더 크죠!!

‘ 피해자는 ~ 상황에서 ~ 라 주장하는데, 맞나요. 실제 그러하였나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 상황을 보면,

선생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조사를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고 조사에서 나오면 머리가 하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유도신문이기도 하고

피해자 주장에 대한 선생님 입장, 의견을 묻다보니깐

마치 경찰조사를 받는 자신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거 너무 피해자 말만 믿고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냐?

편파적으로 이미 피해자 편에서만 조사하는 거 아냐? ’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조사의 대부분이 2), 3)이 요소를 이루다 보니깐

‘ 피해자가 이러한데 너 어떠냐. 본 수사관이 보기에 이러한데 너 어떠냐, 에이 너 거짓말하는 거 같다 ’

이런 표현을 딱 들으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사관 입장에서도, 

조사관이 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그대로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는 것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을 가지고 피해자 역시도 피해자 주장에

이상한 점들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똑같은 어조와 태도로 조사를 합니다.

사실관계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물어보는 거구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상하다 싶으면, 재차 물어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은 ‘피의자’ 즉 혐의 선상에 오른 용의자 이다 보니깐

그 압박감이랑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데,

그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절대 경찰관은 누구 편에서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더러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럴 때는 적극 이의제기를 하고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