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실형판결을 무죄로 이끈 노하우 #유튜브댓글 

"자극적인 영상이었고, 시청자로서 의견을 달았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

"그냥 장난삼아 쓴 댓글이었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유튜브에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저 댓글 하나로 평생을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이 상황.. 정말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만 하실 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며 '정말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다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대게 유튜버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대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

​이 말은 즉 사전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다면 현실적으로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공익의 목적성, 명예훼손 성립요건 적합성 등에 따라 무혐의 혹은 무죄를 이끄는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

​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이 법리에 따라 '어떻게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공익의 목적성을 확인하세요.

​

명예훼손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더라도,

​'공익의 목적성 여부'에 따라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1~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었던 핵심 법리도 바로 '공익의 목적성'인데요.

​당시 사건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제 의뢰인분이 특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다만 이때 두 분의 지위적 특성이 의뢰인분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는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

​그렇기에 의뢰인분이 올리신 글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해당 사건은 1~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통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로펌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공익의 목적성'이라고 판단하고 매달렸습니다.

​

​그때 주장했던 내용은 '총학생회장 임기 종료 한 달 전, 음주운전 악습을 끊기 위해 작성한 글이었다는 점', '해당 내용이 음주운전 상태에 관한 내용이었지 비방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의뢰인의 상황적 특성을 피력하여 결국 저희는 2심부터 변호를 맡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내 상황에서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 어떤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해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문가 관점에서 본다면 법리적 근거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저는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께 '공익의 목적성'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성립요건 부적합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여러분 홀로 검토하기는 결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오늘은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