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의 무죄 노하우 #공공의이익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공공의이익을 주장하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던데 맞나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전과자 낙인을 피해야 하는데..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공공의이익을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1~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명예훼손 사건을 대법원 당시 맡아 치열한 입증을 끝에 어렵게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봤기에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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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아 무죄를 이끈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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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로펌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이끌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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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총학생회장이었고 피해자분이 단과대 학생회 일원으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이 음주 운전을 하셨고, 의뢰인분이 이를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명예훼손공공의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고 매달렸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양 당사자분의 지위, 증거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법리가 충족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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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총학생회장 임기 종료 한 달 전, 음주운전 악습을 끊기 위해 작성한 글이었다는 점',

​'독단적인 판단을 통해 작성한 것이 아닌 사전에 총학생회 내부 구성원들과 치열한 토론 후 올린 점',

​피해자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와 관련이 있어 이는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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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끝까지 매달린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단편적인 예시일 뿐, 각 상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 볼 근거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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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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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소명하고 설득하는지'에 따라 무죄가 될지 혹은 전과자 될지 결정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해당 사건은 1~2심 변호사가 맡아 변호했음에도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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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죄가 인정되고,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피해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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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너무 억울한 의뢰인은 대법원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명예훼손 전담 로펌 뉴로이어를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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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 만큼,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전과자 낙인을 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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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공공의이익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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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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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