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방송출연자 대리해 진행한 성공사례 #대량고소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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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실 명예훼손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사건이 대량으로 악플을 당해서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집단고소', '대량고소'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전국 각 경찰서로 흝어지다 보니 전국 사이버팀에서도 이제 저희의 이름을 알 정도인데요.

​그 동안은 고소가 몇차로 나눠 계속 진행되기도 했고 의뢰인분의 비밀보호 때문에 글을 쓰지 못했는데 사건이 거의 다 끝나 이제야 성공사례를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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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연애프로그램 방송에 출연했다가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당해 악플러 약 200명을 상대로 대량고소를 진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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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모 연애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악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의뢰인분은 남성혐오자가 아닌데 남성혐오자로 몰고가면서 '병신', '쓰레기' 등 욕설 뿐만 아니라 '꼴페미', '메갈' 등의 비하적 발언, 심지어 성적인 욕설까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방송에 한번 출연했을 뿐인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욕을 당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셨고 참다 못해 악플들을 고소하고 싶다며 악플고소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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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소에서 항상 중요한 건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고소대상을 선별할 지" 입니다. 물론 '그냥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고소를 당하는 사람한테는 형사사건이 인생에 중대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무분별한 고소는 수사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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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방송에 나온 출연자들의 행동에 대해 가타부타 '좋다, 나쁘다, 별로다' 등의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것까지 악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는 방송을 보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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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수위를 넘어서 출연자 개개인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외모비하, 특히 성희롱이나 성적인 욕설은 결코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혐오자로 몰아가는 악플은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비극적 자살을 일으키기도 했던 만큼 심각한 문제이고 법원에서도 '꼴페미', '메갈' 등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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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기준으로 포털 기사,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커뮤니티, 네이버, 다음 랭킹카페 등에서 철저히 고소대상을 수집했고,

​대량고소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전직원이 매달려 집중적으로 범죄일람표와 개별고소장을 작성하여 약 악플러 200명을 상대로 모욕, 통매음 혐의로 집단고소를 진행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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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가 고소한 건들은 대부분 혐의 인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벌금형이 나온 것들도 있고(차후 민사소송 예정) 그 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 시도를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의뢰인분은 그 대신 수임료 몇 배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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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쪽에서 합의 전화를 받아보면 합의를 시도하러 전화해놓고 '합의금 장사' 아니냐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감히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쓴 댓글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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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누군가에 대해 남긴 몇 글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악플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아무거나 모조리 고소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타당한 기준와 잣대로 몇차례나 엄격히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에 진짜 '합의금 장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저희의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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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합의금 장사가 아니라 혹시 실제로 악플을 당하고 계시고 용기내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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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