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때려 특수상해 기소유예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성으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시비가 붙은 일행들을 말리기만 하였으나, 갑자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술병을 들어 일행들과 싸우던 옆 테이블 남자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의뢰인은 심하게 음주 만취 된 관계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없어 기소가 되는 순간 무조건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선고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절박하였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나, 술에 취해 전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남성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면서 설득을 하여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로부터 무사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자료 제출에 의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의뢰인께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될 수만 있다면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대한변협 형사전문, 부장검사,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