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성기를 찍은 사안 기소유예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성으로 호텔 식당에서 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소변을 보고 있는 사람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성 성기가 촬영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심하게 음주 만취 된 관계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및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께서는 어린 시절 이민을 가서 한국국적을 포기한 상태이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체류자격을 

얻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 문제가 되어 한국 체류가 불가능해질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셨습니다.

윤성호 변호사는 얼른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사전 상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나, 술에 취해 전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남성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면서 설득을 하여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로부터 무사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윤성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자료 제출에 의거 검찰에서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의뢰인께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범죄는 특히 일단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일상 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신상공개 등),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은 대한변협 형사전문, 부장검사,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