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명예훼손구약식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피의자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구약식 처분 결과 나왔습니다..
구약식이면 무조건 벌금형인 건가요..?
사회적 지위상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없을까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구약식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였다면 몇백만 원도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회사 규정 상, 사회적 지위 상 전과자라는 낙인은 치명적이기에..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실무상 명예훼손은 다른 형사 사건들에 비해 경중도가 낮다 보니,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대게 빠르게 기소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건 또한 정식 재판 없이 빠르게 명예훼손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이셨을 텐데요.

구약식은 정식 재판 없이 절차에 따라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에 참석하여 여러분이 소명을 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 말은 즉, 약식기소는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하지만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전과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전과 기록은 그 경중도의 상관없이 큰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부 기관 취업제한부터 시작하여 현재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식 재판을 진행하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홀로 여러분의 무죄 혹은 감형 사유를 통해 선처를 이끄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홀로 대응하여 무죄 혹은 감형을 이끌 수 있었다면 지금 약식기소라는 처분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죄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 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지요.

이는 법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해드리면.. '명예훼손구약식, 정말 재판을 통해서 무죄 혹은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이끌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싸움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로펌이 1~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끝까지 법리에 따라 매달려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봤기에 충분히 싸워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회적 지위상,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명예훼손구약식,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구약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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