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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명예훼손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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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명예훼손구약식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피의자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구약식 처분 결과 나왔습니다..

​구약식이면 무조건 벌금형인 건가요..?

​사회적 지위상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없을까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구약식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였다면 몇백만 원도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

​회사 규정 상, 사회적 지위 상 전과자라는 낙인은 치명적이기에..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실무상 명예훼손은 다른 형사 사건들에 비해 경중도가 낮다 보니,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대게 빠르게 기소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건 또한 정식 재판 없이 빠르게 명예훼손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이셨을 텐데요.

​

​구약식은 정식 재판 없이 절차에 따라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에 참석하여 여러분이 소명을 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 말은 즉, 약식기소는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

하지만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전과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전과 기록은 그 경중도의 상관없이 큰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부 기관 취업제한부터 시작하여 현재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요.

​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정식재판'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물론 정식 재판을 진행하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홀로 여러분의 무죄 혹은 감형 사유를 통해 선처를 이끄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홀로 대응하여 무죄 혹은 감형을 이끌 수 있었다면 지금 약식기소라는 처분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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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죄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 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지요.

​이는 법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해드리면.. '명예훼손구약식, 정말 재판을 통해서 무죄 혹은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이끌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싸움은 맞습니다.

​

하지만 저희 로펌이 1~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끝까지 법리에 따라 매달려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봤기에 충분히 싸워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회적 지위상,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명예훼손구약식,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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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구약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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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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