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대법원 무죄 판결 역전승 #커뮤니티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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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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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법원 무죄 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법원까지 가 무죄를 받을 확률은 더더욱 적어지는 만큼 아주 고무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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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히려 가해자한테 고소를 당하고 처벌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익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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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상대방은 한 단과대 학생회의 일원이었는데요. 학생회 일원들끼리 같이 농활을 가게 됐는데 상대방은 농민들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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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평소에도 농활 음주운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다른 학우들과 상의하여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농활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는 차원에서 대학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마침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의뢰인분이 올린 글로 의도치 않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의뢰인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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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수사단계 때도 무혐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으로 넘겨져 1심 때 지인 변호사에게 맡겼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고 기어코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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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지만 처음 상담시부터 사안을 듣고나서 이 사건은 절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공익의 목적에서 올린 글임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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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 판결

2심서부터 사건을 맡아 1심 판결에서 공공의 이익을 부정한 근거들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였으나, 2심 법원은 정작 피고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는지(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점)을 간과한 채 ‘언제’, ‘어디에’ 글을 작성하였는지(상대방 선거 전에, 페이스북에까지 게시한 점)만을 고려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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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왔기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는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공공의 이익을 부정한 2심 판결의 근거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기 보다는, 대법원에서 형법 제310조를 어떤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였고, 대법원이 최근 어떤 기조로 판결을 하였는지 분석하여 저희 사건에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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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고,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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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해당 글을 독단적인 판단을 통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내부 구성원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거쳐 올린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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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글에서 상대방의 음주운전 행위 뿐 아니라 농활지역주민의 음주 후 운전에 대해서도 거론하여 ‘전반적인 음주운전’ 실태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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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농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악습을 꼭 끊어내고 싶었고, 이에 총학생회장 임기 종료 한달 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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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이유가 상대방의 선거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 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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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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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단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가끔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 묶인 매듭처럼 판단이 뒤엉켜 있어 좀처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심법원의 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잘못된 판단에 매달려 일일이 반박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새롭게 판을 짜서 기본으로 돌아가 주장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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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날 결과를 듣고 정말 기쁘면서도 얼떨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다니 저희가 해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도 놀라셨는지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요. 이 날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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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하려면(특히 어려운 상고심은) 의뢰인과 변호사 어느 한 쪽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소의 공을 저희 의뢰인분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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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지인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2심서부터 저희를 선택해주셨고 패소 후에도 다시 상고심을 맡겨주시는 등 저희가 어떻게 재판을 준비해왔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저희를 계속 신뢰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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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신뢰에 보답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서 너무 기쁘고 대법원에서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판결을 보니 저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서 정말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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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힌 아주 중요한 판결로 앞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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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진실을 말해놓고도, 가해자의 잘못을 폭로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처벌을 당할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그 억울함 푸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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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