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선임 하루만에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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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 선임 하루만에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김기형 변호사

공소권 없음

서****

여자친구와 헤어짐을 거부하고 스토킹을 했던 사안.
의뢰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빠른 처리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 합의의사를 밝혔으나 그대로 검찰로 송치 되었고(경찰은 합의진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나서지 않으면 꺼립니다),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을 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선임  즉시 가해자의 부친에게 아들 대신 사과의 글을 작성하라고 하여 검수한 후 발송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진정어린 사과에 대한 감사의 답글을 받고 다음날 약속을 정하여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며칠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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