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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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사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의료/식품의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사례 

김기형 변호사

원심파기 무죄

서****

치과의사의 과잉진료 행위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해 1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대학병원에 감정촉탁신청하였으나 반복되는 거절로 매우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속된 신청 끝에 결국 모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아냈고,
진료내역을 번역의뢰하여 직접 상담내용과 치료과정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과잉진료행위가 사실이었음을 인정받았고, 기자회견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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