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벌과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가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강력한 형벌을 두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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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처벌법은 형벌의 상한선을 규정해놓고 있는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형벌의 하한선을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곤 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겁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징역을 살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될 형벌이 크게 차이 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최대 7년 징역형을 받겠지만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면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불이익 제도 즉, 보안처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취업 제한, 신상 공개, 전자발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 효과는 징역형을 다 마치고 나온 후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제한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잘못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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