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 성범죄 징계와 무혐의 해결방법 알아보면 

→  공무원 성범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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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공무원 성비위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른 사유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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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범죄 징계 외 불이익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파면이나 해임은 뒤따르는 불이익이 더욱 큽니다.

‘파면'된 자는 퇴직수당의 1/2이 삭감되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이 5년이상이면 퇴직급여의 1/4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1/2 삭감됩니다. 

'해임'된 자는 퇴직수당의 1/4이 삭감되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1/8,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1/4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더라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을 하게 됩니다.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므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당연퇴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가 확정되면 벌금 액수나 징역연수와 상관없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 성범죄 무혐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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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입증이 어려워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진술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조언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를 피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 징계 취소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여 징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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